사회복귀와 사회내 재통합, 형사사법비용의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변적인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갈등으로 인하여 현재 교정처우에 적용하기 곤란한 점도 없지 않음을 많은 형사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교정의 민영화도 민간의 참여와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궁극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 약자를 만들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끔찍한 ‘묻지마’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범죄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제는 범죄문제가 형사사법기관만의 영역이 아닌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①
사회학적 범죄이론이란?
황성현(2012)에 따르면 “사회학적 입장에서 범죄학의 본질을 범죄행위를 설명하는데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 왜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이나 국가, 형사사법체계가 개인의 범죄환경에 어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성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해 청소년이 소속된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회복위주의 사법처우가 함께 논의됨으로써 교육적?예방적인 사법처우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논란이 대두되고
1. 바나도스의 사명과 활동
바나도스는 영국 최대의 아동단체로, 지난 150년간 영국 내 취약아동들의 삶을 바꾸고자 노력해왔다. 설립자인 토마스 바나도는 가장 취약한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애썼으며, 단 한명의 아동도 외면당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웠던 그의 비전을 바나도스는 추구하고 있
참여를 위해 구체적인 사회복지실천방법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 특히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실천의 여러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정복지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 등의 사회복지실천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사회복지적 접근에서의 모든 지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의 교정사회복지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형사적 교육적 의료적 심리적 처우의 총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정사회복지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
사법절차
1) 범죄의 개념과 유형
(1)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범죄를 실질적 관점으로부터 파악하여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적극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형식적 범죄로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를 형사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
Ⅰ. 서론
1. 청소년 성매매란
최근 사회 도처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이른바 ‘원조교제’ 등 기성사회의 타락한 성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두드러지는데,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는 참여재판을 통해 사법제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의 법 감정에 따라 법률을 해석함으로써 사회현실과 법률의 괴리를 극복하고 국민이 스스로를 지배한다는 민주적 의식이 함양되어진다. 피해자의 권리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